“장난이었다”는 통하지 않았다 – 딥페이크·도촬·반포 범행에 실형이 선고된 사건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신분에서 시작된 성범죄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카메라촬영·SNS 반포 범행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도촬·허위영상물 합성·반포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인격 침해 범죄로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
사건의 개요 – 교실에서 시작된 범행 피고인 A는 사건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들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에 “선생도촬”, “선생능욕”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덧붙여 SNS에 순차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