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사격훈련 중의 언행 피고인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로서, 예비군 사격훈련 현장에서 사격 주통제 교관(상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말하였고, 이후 사격장에서 내려가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두고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 무례한 행동이면 모욕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합니다. 병사의 거친 언행과 감정 표출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는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보다 엄격한 군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손한 언행이 곧바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3.
법원의 판단 – 모욕은 아니라고 본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는 발언은 지시에 대한 불만 표현에 불과할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