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분 요구한 미국, 동맹을 인수하다

삼성 지분 요구한 미국, 동맹을 인수하다 미국이 삼성전자 지분을 원한다. 칩스법 보조금을 주는 대신, 회사의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원이 아니다. 거래도 아니다.

사실상 압수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다.

중국 투자를 줄였고, 국내 투자와 고용까지 희생하며 텍사스와 오하이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했고, 경제안보라는 명분도 챙겼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지분이다.

회사의 살점까지 달라는 것이다. 칩스법은 처음부터 반도체를 미국 땅에 묶어두기 위한 제도였다.

보조금은 겉으로는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였다. 여기에 지분 요구까지 얹히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지분 매입 대금이 된다.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자국 기업을 국유화하는 문제라면 미국 내부의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 그것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