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현금은 웃음을 주지만 일자리는 만들지 않는다

기본소득, 현금은 웃음을 주지만 일자리는 만들지 않는다 돈은 주어지는 순간 달콤하다. 주머니가 채워지면 당장의 불안은 줄고, 일상의 여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여유가 길게 가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대표적이다. 샘 올트먼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0달러를 3년간 지급했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비교군보다 연평균 노동소득이 2,000달러나 줄었고,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주당 노동시간을 줄였다.

기대했던 것처럼 여유 시간을 교육이나 재취업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돈이 생활을 안정시켰지만, 노동 의욕은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이정민 교수가 분석한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했을 때 노동소득이 25% 줄고, 고용률은 12%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