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30조, 본예산 710조...확장재정의 딜레마

뉴스1 [핵심 브리프] 2025년 8월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0년(18.6조 원) 대비 4년 만에 5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만 해도 28.2조 원이었으며, 올해는 국고채 이자 30조 원과 외평채 이자 6,600억 원이 추가된다.

문제는 내년 예산이다. 정부는 본예산만 704조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예산까지 반영되면 최대 7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에서 국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4%에서 2024년 4.4%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 발행된 국채 만기(올해 94조, 내년 98조)가 몰려 있어 차환 발행 물량 역시 부담이다.

이는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을 불러와, 다시 이자비용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출처: 서울경제) 원문 보러가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