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의 역설: 추석 지원금이 드러낸 지방의 민낯

재정자립도 10%의 역설: 추석 지원금이 드러낸 지방의 민낯 추석을 앞두고 전북 부안·고창, 전남 영광이 나란히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언했다. 액수도 작지 않다.

부안은 1인당 30만 원, 고창은 20만 원, 영광은 50만 원이다. 영광은 올해 설에 이미 같은 금액을 풀었으니, 주민 한 사람에게만 100만 원을 쥐여준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훈훈하다. 물가 상승과 폭염 피해 속에서 당장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만큼 체감 효과가 분명한 정책도 드물다.

그러나 통계를 들여다보는 순간, 훈훈함은 금세 의문으로 바뀐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0% 언저리다.

전체 예산 100 가운데 10만 스스로 벌고, 나머지 90은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채운다. 쉽게 말해 ‘내 돈’이 아니라 ‘남이 준 돈’으로 현금을 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단순하다. 스스로 벌 수 없는 구조라면, 왜 ‘쓰는 방식’만은 이토록 과감한가.

재정자립도는 사실 숫자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 그 수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