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왜 ‘휴식권’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되었나 한국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원래 쉼의 권리였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근무로 간주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차는 더 이상 휴식의 동의어가 아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연차는 급여체계 속 ‘현금성 자산’으로 변모했고, 직장인들은 휴가와 돈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선택에 놓여 있다.
최근 정부가 6개월 근무 시 연차를 부여하고, 2년 차부터 20일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며칠을 더 주느냐”가 아니다. 연차의 본질적 기능이 사라진 채, 제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연차 수당’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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