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질의 1.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의 지상경계에 관한 다툼의 존부 판단 기준 및 시기와 경계가 결정된 이후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되돌아가 제14조에 따른 경계를 다시 설정하여야 되는지 여부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비로소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다툼에 해당되지 않고, 점유한 현실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 으로 지상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할 때를 기준으로 다툼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경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져 온 이유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적재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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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지상경계 다툼의 판단기준 및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