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례] 가압류의 대상으로서의 배당금*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이때 가압류를 하여 재판이 끝날때까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대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지인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를 하지 않다 결국 사업이 파탄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되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이 가능할 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주택에 배당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금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 대여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충당할 정도의 금액은 압류가 되어 공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한 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공탁금 을 찾아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