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현대자동차 생산공정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해당여부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10. 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7가합546205 판결 주제 및 쟁점 - 불법파견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판례요지 -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