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552422 판결 주제 및 쟁점 - 체육지도사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호 제1항 단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 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체육지도사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호 제1항 단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DlfMjIz/MDAxNjUyMDcyMTIzNzI1.e8MfFK7V8BWlMDELMZq3n6QfhWhDGQ8WJ-IHQrQWXGAg.4-vTXwSXeIouaJ2wZ9HRunL0IXxtmC7aI4AD4UolQ90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
계약직
#
기간의정함없는
#
기간제법
#
실질
#
예외
#
전환
#
정규직
#
체육지도사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결의 하자 정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jNfMjU5/MDAxNjY5MTk1MzY4ODMx.ztCaLvscp1WMbpTsj_mgL1Y-_6CyxEK0pCcdaXQXrLMg.ljqMLUSmHp53_EFfURvbesC5CJ3K5f_5vAUmYcH00iM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wMjlfMTc1/MDAxNjM1NDkzMTAyNzI1.QhWKOTBMMwA_5aZyc1tpAhju9ZGBsEVcr4_kON0NTe8g.NUeQNBDsZ1HBihFj0RapODpTsJtcTtNOcfd357TYxys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의 의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JfMTU5/MDAxNjU5NDMwODM2NTU4.AxlOJKGk1I4u1QOSEMkFeGhnlrtOuvdzuiK47rz7yr0g.0o3B45D8cyonrFwQUeQWtSBgWSPAaUMMcbSgidOd-oU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기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TNfNiAg/MDAxNjcwOTE0NTcyNDA5.z-XTvLnv7cb8y5rXIbjPKEK884YrdVnR9RiSU53-necg.KsfsISVTE4ahR0TCIOPlG0tb7HgBGdtd_Hy39iTd-Ko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hfMjAg/MDAxNjU4MTA4MDMwNjgz.VFL-Q0wnOP8XxBkJ07KYjprU3wl8N9_I5cW2HXCrM1gg.4O_cjDcaRJnfWlpDaH5AL4T9VGCB2lEvXNsDdV_GaLk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의 파견관계 해당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zBfMjA4/MDAxNjUzOTIxNDE4MDg4.I0gWSbcvR0TKwoDf3NUqDmxZHt4Y4SpQ6WHx5b8fPe0g.K-2Btuq9I8CZanga0GwqQn13Os-okOAYG98QvB04fc4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