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11. 25.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주제 및 쟁점 - 징계사유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례요지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 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