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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8. 1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주제 및 쟁점 -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지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 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원고들(채권추심원)이 피고(채권추심회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사(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 후 퇴 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원고들이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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