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육아휴직을 분할사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청구권

구분 - 광주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0. 5. 8.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주제 및 쟁점 - 1회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요지 - 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이 그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피고(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