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해임 처분 규정과 징계해고의 적정성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3. 2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합513097 판결 주제 및 쟁점 - 해임 처분 규정과 징계해고의 적정성 요지 -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