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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1:29:300 (Heinrich's law) 국내의 단일법령 중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진 법령은 무엇일까요? 답은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대상법령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이야기하는데 왜 처음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이나, 앞으로 모든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쓰겠습니다)을 갑자기 소환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 동안 어렵다는 이유로,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방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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