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포괄임금제도의 유효 요건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2. 11.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주제 및 쟁점 - 포괄임금제도 유효성 판단기준 판례요지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 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