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2. 2. 24. 행정해석 번호 - 법제처 21-0861 주제 및 쟁점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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