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주제 및 쟁점 -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법무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 동안 위 법무법인에서 기록검토, 준비서면 작성 등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6개월의 기간이 경 과한 후에는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같은 법무법인에 계속 근무하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기 전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 법정 변론 등의 업무 를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업무도 계속하여 동일하게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호사는 위 6개월의 기간을 전후하여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