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19. 9. 9.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877 주제 및 쟁점 -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 사용사업주의 계약해지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의 그 정당성 요지 - 회사의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계약시에 근로자파견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 파견기간을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단서로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 시한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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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DFfMjE3/MDAxNjUxMzg5MTg5NDAw.Rd1UgueEm3Ew871FyBqRoMc_w-TmZs6oMF78-ExmpnMg.4lQPDXBa3N9RAtbh1lJZn04wL7aJS4MRmeNfd_qB-c4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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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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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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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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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조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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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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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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