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근로자성 해고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재결례를 소개했는데요 임원 근로자성 인정된 부당 해고 사례 오늘의 주제 : 임원이 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위... blog.naver.com 위 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 약 6년 전에 동 법인의 대표노무사님이 직접 근로자측에서 대리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수행했던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번갈아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2번 정도 거치는 것이 보통인데, 본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답변서와 이유서까지 제출해가며 부당해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정성을 쏟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건이기도 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노위-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원직복직하게 되었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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