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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주제 및 쟁점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요지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 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 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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