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19. 2. 1.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42 주제 및 쟁점 - 파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 판단기준 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 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