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21.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67077 판결 주제 및 쟁점 - 운전기사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요지 -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 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 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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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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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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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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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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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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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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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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