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소속 기업이 변경된 경우 운영자가 같았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분 - 부산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10.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58035 판결 주제 및 쟁점 - 소속 기업이 변경된 경우 운영자가 같았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 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