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가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결 선고일 - 2022. 6. 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주제 및 쟁점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가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 요지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대하 여 그 목적·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 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