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기간제 근로계약 가능여부 및 요건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 27.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주제 및 쟁점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란? 판례요지 - 1.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