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무고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구분 - 광주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10. 7.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주제 및 쟁점 - 징계사유의 입증책임 문제 판례요지 - 원고는 2019.12.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2020.1.30.

및 2020.4.14. 2차례 모두 기각을 당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이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0.5.22. 원고를 해고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이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손을 3차례 잡았다는 등 추행 피해 전후 사실을 구체적이고 특징적으로 진술하고 진술의 흐름 및 경과도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