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 여부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0. 2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19가합550147 판결 주제 및 쟁점 -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유효 여부 요지 - 1.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 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 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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