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1:29:300 (Heinrich's Law) 앞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있어 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준수가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에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수해야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상당 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중 가장 기본이되면서 모든 업종에서 준수해야 될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령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산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