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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발생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발생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주제 및 쟁점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발생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요지 -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 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되,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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