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과다발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징계처분

구분 - 광주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10. 28.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9524 판결 주제 및 쟁점 -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책임과 관리감독책임 구분의 판단기준 판례요지 - 원고는 2015.5.5.부터 2015.12.까지 G-Type 전력량계 778,220대를 발주하였으나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 기간 만료로 폐기처분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고는 2019.5. 감사를 거쳐 같은 해 11.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재심의 요구에 피고는 2020.5.6. 원고의 항고 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는 최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