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례 선고일 - 2022. 7. 21.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0983 판결 주제 및 쟁점 -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라고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일 경우에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은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의 수익 발생 여부에는 경영진의 경영판단, 동종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등과 같이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이 큰 영 향을 미치며, 근로자들이 근로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수익 발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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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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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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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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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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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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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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