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결 선고일 - 2022. 8. 1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주제 및 쟁점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수입공제 요지 - 1.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 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세액 등을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수입공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zBfMzYg/MDAxNjYxODE4NTk1Mzky.Rv2y-anuco5w9p9kbOU3mmysEKsdAZtHMdFkvMeBtmEg.NjQaqaQtEyU0pnKBgZWEGyZznaP6tUii--Lf-ak0Ht8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
근로기준법
#
미지급임금
#
민법
#
보험료징수
#
부당해고
#
원천징수세액
#
중간수입
#
중간수입공제
#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RfMjcz/MDAxNjQ5MDM0MzM0MjA4.d9MQrnJFOCdHR_WpXlJwWZAdhI96cbVKIrGAzE1x0q4g.kIF6CSiI6Ho-jYzhirNAtYS4iyo08uzS8Yk2ikus4dsg.PNG.hrclinic/%C1%A4%BA%CE%C1%F6%BF%F8%B1%DD.png?type=w2)
![[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재고 손실을 이유로 징계해고 가능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RfMjc3/MDAxNjQ5MDUyMTg2NDM0.KvcQzCHutfOeDeSmOc-fPFORdg42UvNvO2CCowb2q90g.MwPbRFpTfVnnpo4nFNwv40hYyZYhSIOQQTySkNJLabcg.JPEG.hrclinic/%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4%29.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1MDFfMjE3/MDAxNjUxMzg5MTg5NDAw.Rd1UgueEm3Ew871FyBqRoMc_w-TmZs6oMF78-ExmpnMg.4lQPDXBa3N9RAtbh1lJZn04wL7aJS4MRmeNfd_qB-c4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운전기사가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NfMTEz/MDAxNjU1MTMwOTQzNjkx.J24fSMlbeCMehZXsryeSM54zBtzJ8Tg1sU-z5NkBnwMg.kSTsYs6pVjxjfrmDe94u9xcSVoAqnjiGn8lSFcwJSNEg.JPEG.hrclinic/%B8%ED%C7%D4.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