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11. 11.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주제 및 쟁점 - 포괄임금 방식의 고졍 연장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 판단 판례요지 -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