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리원과의 파견관계 해당 여부

구분 - 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8. 17.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누47754 판결 주제 및 쟁점 - 사내 협력업체 소속 조리원과의 파견관계 해당 여부 요지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 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 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 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 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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