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15.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주제 및 쟁점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지 - 1.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 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 인과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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