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를 해고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 - 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23.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49827 판결, 선고일자 : 2022. 9. 23. 주제 및 쟁점 -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확정되기 전 근로자를 해고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 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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