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0. 12.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2나2004418,2004425 판결 주제 및 쟁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집단적 동의절차 요지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 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 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 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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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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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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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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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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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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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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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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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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