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고용승계 되기 이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 - 고등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누74763 판결 주제 및 쟁점 - 고용승계 되기 이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가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1. 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 종전 수탁업체인 재단법인 F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는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지 않았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가 피고보조참가인에 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직원이 종전 근로계약 하에서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의 대상이 반드시 재직기간 중의 비위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고용승계 전후로 C교육원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도 동일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협약의 ‘고용승 계’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