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23.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35652판결 주제 및 쟁점 -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 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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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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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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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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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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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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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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