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갑질을 행하고 채용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정직처분의 정당성

구분 -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15. 선고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구합14707 판결 주제 및 쟁점 - 갑질을 행하고 채용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정직처분의 정당성 요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 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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