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손해배상채권과의 임금 상계처리하는 경우 임금미지급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5. 26.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주제 및 쟁점 - 손해배상채권과의 임금 상계처리하는 경우 임금미지급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요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 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 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