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0. 20.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17012 판결 주제 및 쟁점 -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1.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 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 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비리 혐의에 관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인 사규정은 직권면직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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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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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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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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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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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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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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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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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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