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1. 9. 10.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9295 판결 주제 및 쟁점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의 갱신기대권 인정기준 판례요지 -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 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 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