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의 종류 및 비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의 임차권등기는 그 목적과 요건, 효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법상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전제로 한 합의 사항인 반면, 주임법/상임법상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 비교 요약 구분 ️ 민법상 임차권등기 주택/상가 임차권등기명령 근거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주임법 제3조의3, 상임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청 (합의) 임차인 단독 신청 (법원 결정) 신청 요건 임대인의 협력 (반대 약정 없을 시) 1. 임대차 종료 2.

보증금 미반환 신청 시기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 임대차 종료 후에만 가능 주요 효력 1. 등기 시점부터 대항력 발생 1.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전출 시) 2. 신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미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