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100% 보장되고, 연 수익률도 30%가 넘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을 건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사기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형사와 민사 두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투자사기의 법적 성격 — 형사와 민사의 교차 투자사기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실무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증거와 유죄 판결은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형사 —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25. 12. 23.
개정, 20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