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는 전업주부인데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전업주부의 기여도 산정 기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제척기간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법적 근거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여기서 '협력'이란 단순히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