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임차인 A(원고)는 임대인 B(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기간: 2018. 12. 31. ~ 2020. 12. 30. - 문제 상황: 임차인 A는 계약 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2020. 12. 29.에 임대인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이후 임차인 A는 2021. 1. 27.
경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임대인 B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2021. 3. 29.까지의 차임 등을 공제하였습니다. 2. 쟁점: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