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는 두 가지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벌금, 징역형은 물론 면허 취소와 직업상의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